Ⅵ. 법 과 대 학

1. 법학부 / 687

․법학전공 / 687

․특허법학전공 / 697

Ⅵ. 법과대학․

법 과 대 학

법 학 부

1. 교육목적

법학부는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화된 안목을 갖추고 법조계․관계․산업계에서 활동할 법률전문인, 과학기술도시로 발전해 가는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법 관련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목표

1.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한다.

2. 국제화된 법률전문인을 양성한다.

3. 과학기술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학부기초 교과목 편성표

학부	이수구분	과목 명	학-강-실	주관학부(과)	개설학기
법학부	교양필수	법학개론* 기초법률영어Ⅰ* 민법총칙* 기초법률영어Ⅱ* 과학기술과법*	3-3-0 2-2-0 3-3-0 2-2-0 2-2-0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1-1 1-1 1-2 1-2 1-2

* 표시는 주간과 야간에 동시에 개설되는 학부기초 과목임

▣ 법학 전공 ▣

1. 학과현황

1.1 연혁

연도	주요연혁	비고
1980. 9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계열에 법학과 신설 허가
1981. 3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 법학과 설치(100명 입학)
1983. 3	한남대학 법정대학 법학과로 교명변경
1986. 3	종합대학 승격으로 인하여 법정대학 법학과로 개편
1992. 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및 이부법학과 신설(40명)
1995. 9	과학기술법 연구소 설립
1996. 3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법과대학으로 독립
1998. 3	산업대학교 산업재산권학과 폐지 및 행정정책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신설
1999. 3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명칭변경

1.2 교수진

성 명	전 공 분 야		출 신 학 교
	대전공	세부전공	최종학위	최 종 출 신 교
김행남	법학	민법	박사	쾰른대학교(독일)
김흥수	법학	상법	박사	연세대학교
이경희	법학	민법	박사	연세대학교
신치재	법학	형법	박사	중앙대학교
한 철	법학	상법	박사	고려대학교
이석용	법학	국제법	박사	고려대학교
고영훈	법학	행정법	박사	튀빙엔대학교(독일)
정상기	법학	행정법	박사	연세대학교
이상수	법학	기초법	박사	서울대학교
신운환	법학	지재법	박사	서울대학교
윤영철	법학	형법	박사	프라이부르흐대학교(독일)
김관식	물리학, 법학	고체물리, 지재법	박사	서울대학교
나종갑	법학	지재법	박사	워싱턴대학교(미국)

1.3 교육시설 및 설비

시 설 명	수용인원/개소		주요설비
모의법정	110204	115명	LCD프로젝트
지정열람실	110303	42명
법학자료실	110322		PC 대
멀티강의실	110118		PC/ LCD프로젝트
	110210		PC/ LCD프로젝트
	110213		LCD프로젝트
학과사무실	110326(법학/특허 공용)		복사기 2대 PC 4 대 노트북 1대 OHP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국제화, 과학화의 안목을 갖춘 실무능력중심의 법률전문인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	국제화된 법률전문인을 양성	과학기술법 전문인력을 양성

2.2 교육과정 편제

한남대학교 교 육 목 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 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국제화된, 과학화의 안목을 갖춘 실무능력중심의 법률전문인 양성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	헌법Ⅰ, 헌법Ⅱ,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상법총칙․상행위법, 법철학, 회사법, 행정법Ⅰ 법의역사, 유가증권법, 행정법Ⅱ, 민사소송법Ⅰ, 민사소송법Ⅱ, 노동법Ⅰ, 노동법Ⅱ, 가족법, 보험해상법, 형사소송법 민법세미나, 형사정책, 가족법세미나, 상법세미나, 행정법세미나, 형사소송법세미나, 부동산등기법, 사회보장법, 헌법세미나, 형법세미나, 법학개론, 행정구제법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국제화된 법률전문인을 양성	국제거래․국제사법, 영미법, 기초법률영어Ⅰ 기초법률영어Ⅱ, 법률영어Ⅰ, 법률영어Ⅱ경제법, 국제법세미나, 국제법 국제경제․환경법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과학기술법 전문 인력을 양성	과학기술과 법, 정보사회와 법, 환경법 저작권법, 특허․실용신안법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 최저 이수 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필수	학부기초	계	교양선택	부 전공	교직
법과	법학전공	18	42	60	17	12	29	-	(21)	-	140
대학

2.3 학과(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학년	학기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1	1
	2
2	1	13985 헌법Ⅰ 14077 형법총론 11772 상법총칙․상행위법	3-3-0 3-3-0 3-3-0	11313 물권법 16422 법률영어Ⅰ 16420 국제법 16421 정보사회와법	3-3-0 2-2-0 3-3-0 2-2-0
	2	13473 채권법총론 14185 회사법 13958 행정법Ⅰ	3-3-0 3-3-0 3-3-0	14075 형법각론 13986 헌법Ⅱ 16425 법률영어Ⅱ 16423 국제경제․환경법	3-3-0 3-3-0 2-2-0 3-3-0
3	1			13472 채권법각론 12649 유가증권법 13959 행정법Ⅱ 11428 민사소송법Ⅰ 14079 형사소송법 18488 노동법Ⅰ 16424 법의역사	3-3-0 3-3-0 3-3-0 3-3-0 3-3-0 3-3-0 2-2-0
	2			16424 가족법 14698 보험해상법 18490 특허․실용신안법 11429 민사소송법Ⅱ 11474 법철학 18489 노동법Ⅱ	3-3-0 3-3-0 3-3-0 2-2-0 3-3-0 2-2-0
4	1			18491 국제거래․국제사법 13956 행정구제법 15231 저작권법 14708 *부동산등기법 16426 *민법세미나 14735 *상법세미나 12449 *영미법 14977 *형사소송법세미나 15005 *가족법세미나	3-3-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			14729 사회보장법 14990 환경법 10249 경제법 14083 형사정책 14966 *헌법세미나 14619 *국제법세미나 14925 *형법세미나 14962 *행정법세미나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학점계		학점(18) - 강의(18) - 실험(0)		학점(92) - 강의(92) - 실험(0)

2.4 법학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 표는 격년 개설 과목임

교과목개요

13985   헌법  I	3-3-0

Constitutional Law I

헌법 교과목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여 그 논리구조를 이해하고, 그 실제적 적용을 탐구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가치에 관하여 비판적 인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 강좌는 대체로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공필수인 헌법 I 강좌에서는 그 중 헌법일반이론, 즉 헌법의 의의․기능과 특징, 헌법의 정당성, 헌법수호 등의 문제와 통치구조론, 즉 국가최고기관들의 구성, 권력배분, 상호견제관계 등에 관하여 이론적 및 실제적 탐구를 한다.

14077   형법총론	3-3-0

Criminal Law Ⅰ

법학계열의 기초과목으로서 국가법체계에 있어서 기본법 중의 하나이며, 국민의 법익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과 그 한계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형사상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의 통칙으로서 현행형법총칙을 해석․적용하기 위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1772   상법총칙․상행위법	3-3-0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Commercial Transactions

상사법 강좌의 첫번째 관문으로서 상사법 이론의 기초와 사례의 검토분석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상사분쟁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상법의 개념, 법체계상의 지위, 상법의 지도원리, 법의 존재하는 형식 등의 기초원리와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법총칙상의 법리, 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행위법의 원리와 각론적인 법리에 대하여 검토된다.

11313   물권법	3-3-0

Civil Law Ⅱ

민법상 재산관계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물권관계의 연구를 통해 민사관계 전반에 걸친 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킴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국가고시 및 취업시험에 대비하게 하고, 또 실제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권의 중요한 일부인 물권에 관한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주요 판례와 학설을 검토함으로써 물권관계의 특성을 터득하고 구체적 문제에 대한 전반적 해결능력을 기른다.

16422   법률영어 Ⅰ	2-2-0

English of Law Ⅰ

영미법 분야를 원서로 학습하여 법률지식의 향상의 도모뿐만 아니라, 영어실력의 향상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미법에 있어서 개념과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독해능력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16420   국제법	3-3-0

International Law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역사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주체들의 지위와 활동을 알아보고, 조약 등 갖가지 국제법의 법원들을 고찰한다.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과 국제분쟁의 해결방법도 고찰한다.

16421   정보사회와법	2-2-0

Information Society & Law

법학 관련 정보검색 및 수집능력을 증진하며,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 그 보호방안과 정보유통을 위한 공익적 제한범위 등에 대한 관련 법이론과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21C 정보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관련 법적문제에 대한 실제적 해결능력을 구비한 법학도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도록 한다.

13473   채권법총론	3-3-0

Civil Law Ⅲ

채권법 총론은 민법 제3편 제1장 채권법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제2편 물권법과 제3편 채권법 소위 재산관계법을 구성하고 있다. 채권의 본질, 내용, 특질, 목적 및 채무불이행, 채권자취소권 등을 살펴본 후 각종 채권의 소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을 다루어 법학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채권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14185   회사법	3-3-0

Corporation Law

회사법 강좌는 상법 제3편 회사편(상법 제169조-677조)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회사법통칙을 비롯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및 외국회사의 내부 외부적 법률관계를 학습한다. 본 강좌는, 학생들이,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기업의 설립, 자본구성과 변동, 기관구조 및 그 운영, 주주 기타 사원의 책임, 회사의 해산, 청산, 합병 등 회사법상의 여러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13858   행정법 Ⅰ	3-3-0

Administrative Law Ⅰ

위법한 행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것은 대개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도 자신의 재산과 귄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행정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본 과목은 학생들이 전문법조인이나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위법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루는 내용은 주로 행정법 통론(행정법 일반원칙, 법원,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작용법(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의 행정작용형식,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절차 등이다.

14075   형법각론	3-3-0

Criminal Law Ⅱ

국가 기본법 중 하나인 형법의 각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성립요건 및 형벌에 관하여 해석론 및 입법론을 강의는 강좌임. 현행 형법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요건을 형법총론의 지식을 토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3986   헌법 Ⅱ	3-3-0

Constitutional Law Ⅱ

헌법 교과목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여 그 논리구조를 이해하고, 그 실제적 적용을 탐구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가치에 관하여 비판적 인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 강좌는 대체로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공선택인 헌법 Ⅱ 강좌에서는 그 중 기본권론을 다룬다. 여기에는 첫째 기본권일반이론으로서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기본권의 효력과 한계 등의 문제와, 둘째 개별기본권론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의 보장 의의와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다.

16425   법률영어 Ⅱ	2-2-0

English of Law Ⅱ

영어 원서를 통한 법지식의 원활한 이해와 고양된 법률지식의 활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미법 전체의 법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국제화 추세에 따른 법활용에 이바지하고, 법률영어Ⅰ에서 학습한 영어독해능력을 더욱 심오하게 향상시키는 데 있다.

16423   국제경제․환경법	3-3-0

International Economic & Environmental Law

WTO협정체결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당위성 인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법 분야이다. 국제경제법과 관련해서는 GATT와 WTO협정을 중심으로 공산품․농산물․서비스교역과 지적재산권․분쟁해결절차를 고찰하며, 국제환경법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와 대기․수질․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도를 알아본다.

13472   채권법각론	3-3-0

Civil Law Ⅳ

법학과의 교육목적인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이론을 겸비한 법학도의 양성”을 위하여 채권법 각론에서는 일반적인 채권발생원인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민법상 규정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익, 불법행위와 그 밖의 특수한 채권발생 원인을 강의한다.

12649   유가증권법	3-3-0

Negotiable Instrument Law

먼저 여러 유가증권과 관련법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공부하고,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를 현행법 체계에 따라 차례대로 공부한다. 이론과 함께 주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해설하며, 거래의 실제에 관하여 공부한다. 오늘날 중요한 경제관계는 그 대부분이 유가증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이 현대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현행  법제에 관하여 특히 어음 수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다.

13959   행정법 Ⅱ	3-3-0

Administrative Law Ⅱ

행정법 II는 행정법 I의 연속강좌이다. 행정법 I을 이미 수강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행정법 일반이론을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행정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원칙과 개별법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구체화된 헌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지를 알도록 한다. 강좌내용은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법, 사회보장행정법, 보조금법),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공용부담법, 경제행정법, 환경행정법 등이다.

11428   민사소송법 Ⅰ	3-3-0

Law of Civil Procedure Ⅰ

본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절차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실제 분쟁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편성의 목적이 있다. 민사소송제도의 본질 및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제1심 소송절차, 상소심 소송절차 및 특별절차인 독촉절차, 재심절차 등의 기본원리와 세부적인 제도의 의의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4079   형사소송법	3-3-0

Law of Criminal Procedure

국가 기본법 중의 하나로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절차, 기소절차, 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에 관한 것을 내용하는 절차법 강좌임. 범죄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이 각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고찰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8488   노동법 Ⅰ	3-3-0

Labor Law Ⅰ

정보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급변화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제기하게 되었다. 공무원노조의 인정여부, 복수노조의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운 방향에서 분석․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조직운영 및 변경 등에 관한 법규를 이해시킨다.

16424   법의역사	2-2-0

Legal History

법의 역사는 과거의 법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의 법제도가 어떤 기원을 갖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의 일반적인 발전경향이나 발전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강좌이이다. 이를 위해 수업은 일차적으로 외국법제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법을 살펴본다.

15005   가족법	3-3-0

Civil Law Ⅴ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인 친족법과 제5편인 상속법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현대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친족법과 상속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판례, 학설, 및 외국 가족법의 동향을 연구함으로써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기초적 접근방법을 터득하는 동시에 제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입법정책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한다.

14698   보험해상법	3-3-0

Insurance & Admiralty Law

본 강좌는 상법 제4편의 보험과 제5편의 해상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의 법률관계를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보험법 일반의 법리 및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해상에서 영위되는 국제적인 운송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의 논리구조를 익히고 이를 통하여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관련분쟁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18490   특허․실용신안법	3-3-0

Patent & Utility Model Law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이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원절차, 등록절차 등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특허행정의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의 모든 출원․등록 절차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으로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자출원 실무를 충분히 익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비지니스 모델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출원․등록절차 등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1429   민사소송법 Ⅱ	2-2-0

Law of Civil Procedure Ⅱ

본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절차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실제 분쟁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편성의 목적이 있다. 법규의 사실상 실현절차인 강제집행제도의 본질 및 구조를 이해하고,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과 비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을 파악하며, 특히 집행보전절차인 가압류 및 가처분제도의 의의 및 절차를 이해한다.

11474   법철학	3-3-0

Philosophy of Law

지금까지 법철학자들의 논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법현실에 적용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법의 본질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사색을 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에는 각 이론들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현실적 의의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자가 현실에 접목된 법사상을 갖도록 한다.

18489   노동법 Ⅱ	2-2-0

Labor Law Ⅱ

노동법Ⅰ에서의 기초적인 노동법규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이해하고, 노동법Ⅱ에서는 개별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취업규칙, 노동계약, 해고, 승진․인사 등에 관한 개별 법규에 대한 기초지식을 이해시킨다.

18491   국제거래․국제사법	3-3-0

Intemational Business Transactions․Conflict of Laws

국제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인 신용장, 선하증권, 초기 상담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인수단계까지의 과정과 제품의 하자, 납품지연 등의 문제를 검토하며, 국제거래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도 공부한다. 아울러 국제사법의 역사와 현재 동향, 준거법 지정과 외국법 적용에 관한 국제사법 규칙들을 검토한다.

13956   행정구제법	2-2-0

Law of Administrative Remedies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강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행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공권력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의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구제법은 크게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바, 본 강의는 이러한 실정법을 바탕으로 구제수단의 종류, 각각의 제도적 취지, 구제의 범위와 한계, 구제절차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 및 입법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15231   저작권법	2-2-0

Copyright Law

특허법과 함께 지적재산권법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저작권법은 특히 정보산업사회에서의 초고속․대량의 정보유통이 실현되면서 발생하는 정보관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바, 저작물의 보호요건,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권의 제한(권리소진의 원칙, Fair Use 법리 등),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과 베른협약, WTO/TRIPs, WIPO 신조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주요내용과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저작권법이론의 실무적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작권분쟁해결능력을 구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14708   부동산등기법	2-2-0

Law of Real Eatate Resistration

민법 제2편의 물권법에 있어서 구분 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등을 설정, 보관,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절차를 살펴서 학교교육을 통한 유능한 사회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각종 등기의 세부적인 등기절차를 연구함으로써, 부동산물권변동의 세부적 원리를 파악함은 물론 그 공시의 실무적 의의와 방법을 익힌다.

16426   민법세미나	2-2-0

Seminar on Civil Law

법학과 교육목적인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이론을 겸비한 법학도 양성”을 위하여 본 과목은 민법분야 중에서 물권법, 채권법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Case문제로서 풀어보는 과목이다.

14735   상법세미나	2-2-0

Seminar on Commercial Law

국내외 상사판례와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상사법 이론이 현실문제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상법의 기본원리가 되는 상법총칙, 상거래법의 법리와 각종 영업관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행위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계약의 일반원리와 손해보험 및 인보험 등에 관한 보험법, 그리고 해상법 등의 분야의 판례분석과 비판훈련을 쌓는다.

12449   영미법	2-2-0

Anglo-American Law

영미법은 법을 발전시키는 방법 및 법률문제를 다루는 방법 등에서 대륙법과 차이가 있다. 우리법은 대륙법 체계이며 독일의 법사상이 우리법의 배경에 깔려 있으나 우리사회에 영미,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직접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영미법의 요소 또한 실정법 중에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고 있고 점점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14977   형사소송법세미나	2-2-0

Seminar on Law of Criminal Procedure

이론중심의 형사소송법 강의에 대하여 이 강좌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형사소송의 사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강좌임.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기초이론을 익히며 범죄의 유형, 예컨대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여성범죄 특히 오늘날 문제가 되는 환경범죄 컴퓨터범죄 등에 대한 그 원인과 대책을 규명한다. 또한 사법제도의 개선 및 행형이론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15007   가족법세미나	2-2-0

Seminar on Civil Law Ⅴ

본 강의는 친족법 및 상속법이론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가족법의 주요 논점에 관하여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와 법리를 연구함으로써, 가족관계사건에 대하여 가족법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14727   사회보장법	2-2-0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이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해 발생한 국민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공적책임으로 국가가 생활보장의 급부를 행하는 정책 및 제도이다. 이 과목에서는 헌법에서의 생존권 보장규정이 사회보장에서 실질적․구체화되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회보장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을 연구․검토한다.

14990   환경법	2-2-0

Environment Law

환경보호가 개인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환경행정의 기본법원리와 개별 환경행정법규의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환경보호를 자신의 법적인 의무로서 인식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강좌이다. 주된 내용은 환경행정법 총론(환경법의 원칙, 환경보전행정의 수단 및 법형식), 환경분쟁해결 및 권리구제, 개별환경행정법(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 자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관리, 기타) 등이다.

10249   경제법	2-2-0

Competition  Law

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의 중요성과 그것의 구체화인 경쟁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공정한 거래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가지는 특별한 경제적 의의를 이해한 위에서 현행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결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쟁법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14083   형사정책	2-2-0

Criminal Policy

법정책학의 하나로서 범죄의 원인과 대책 및 현행형사법제도의 체계와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고 입법정책을 제시하는 강좌임.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기초이론을 익히며 범죄의 유형, 예컨대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여성범죄 특히 오늘날 문제가 되는 환경범죄 컴퓨터범죄 등에 대한 그 원인과 대책을 규명한다. 또한 사법제도의 개선 및 행형이론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14966   헌법세미나	2-2-0

Seminar on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실제사건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독립적인 법률가로서 헌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방법으로 주어진 사례에 고나한 현행 법령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를 검색하여 쟁점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을 객관적 사실로서 이해하는 한편,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14619   국제법세미나	2-2-0

Seminar on International Law

현실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 국제법 규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강좌이다. 영토와 해양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소수민족과 난민보호 등 인권문제, 국가간의 다양한 무역분쟁,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간 갈등의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 국제법규칙을 적용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 본다.

14975   형법세미나	2-2-0

Seminar on Criminal Law

형법총론 및 각론에서 습득한 범죄의 성립요건 및 형벌에 관한 중요논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재학습하고 실무능력을 키우는 강좌임. 형법총론 및 각론을 통하여 익힌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연구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논점중심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4962   행정법세미나	2-2-0

Seminar o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I, Ⅱ는 개론적인 이론중심의 강의에 그치기 때문에 행정법이론을 보다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필요하며, 또한 법이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중심의 강좌가 필요하다. 행정법 이론을 보다 심도있게 공부하거나 또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이론 및 개별 행정법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법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 특허법학전공 ▣

1. 전공현황

1.1 연혁

연도	주요연혁	비고
1980. 9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계열에 법학과 신설 허가
1981. 3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 법학과 신설(100명 입학)
1983. 3	한남대학 법정대학 법학과로 교명변경
1986. 3	종합대학 승격으로 인하여 법정대학 법학과로 개편
1992. 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및 이부법학과 신설(40명)
1995. 9	과학기술법 연구소 설립
1996. 3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법과대학으로 독립
1998. 3	산업대학교 산업재산권학과 폐지 및 행정정책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신설
1999. 3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명칭변경
2000. 3	지적재산권법학 전공과정 설치
2003.	지적재산권법학전공에서 특허법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1.2 교수진

성 명	전 공 분 야		출 신 학 교
	대전공	세부전공	최종학위	최 종 출 신 교
이상수	법학	기초법	박사	서울대학교
신운환	법학	지재법	박사	서울대학교
김관식	물리학, 법학	고체물리, 지재법	박사	서울대학교
나종갑	법학	지재법	박사	워싱턴대학교(미국)

1.3 교육시설 및 설비

시 설 명	수용인원/개소		주요설비
모의법정	110204	115명	LCD프로젝트
지정열람실	110303	42명
법학자료실	110322		PC 대
멀티강의실	110118		PC/ LCD프로젝트
	110210		PC/ LCD프로젝트
	110213		LCD프로젝트
학과사무실	110326(법학/특허 공용)		복사기 2대, PC 4 대 노트북 1대, OHP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국제화, 과학화의 안목을 갖춘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표	실무능력을 갖춘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	국제화된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	과학기술․특허도시가 요구하는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

2.2 교육과정편제

한남대학교 교육목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 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국제화, 과학화시대의 안목을 갖춘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 양서	실무능력을 갖춘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	헌법Ⅰ, 헌법Ⅱ,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상법총칙․상행위법, 법철학, 회사법, 행정법Ⅰ 법조윤리, 행정법Ⅱ, 민사소송법Ⅰ 민사소송법Ⅱ, 노동법Ⅰ, 가족법, 형사소송법 법학개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지적재산권출원․등록실무 특허명세서작성실무Ⅰ 산업재산권심판․소송실무 특허명세서작성실무Ⅱ, 의장법 지적재산권관리론, 세법 지적재산권정보분류․검색, 특허법세미나 상표․의장법세미나, 저작권법세미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국제화된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	원서강독Ⅰ, 원서강독Ⅱ, 국제법 저작권국제협약론, 기초법률영어Ⅰ 기초법률영어Ⅱ, 산업재산권국제협약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과학기술․특허도시가 요구하는 특허․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	과학기술과 법, 정보사회와 법, 저작권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자연과학개론Ⅰ 자연과학개론Ⅱ, 신기술과 지적재산권 기술이전법

2.3 학과(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 최저 이수 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필수	학부기초	계	교양선택	부 전공	교직
법과대학	법학부 (특허법학전공)	17	43	60	17	12	29	-	(21)	-	140

2.4 특허법학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학년	학기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2	1	13985 헌법Ⅰ 14077 형법총론 15231 저작권법	3-3-0 3-3-0 2-2-0	11313 물권법 11772 상법총칙․상행위법 17610 자연과학개론Ⅰ 16412 정보사회와법	3-3-0 3-3-0 3-3-0 2-2-1
	2	18490 특허․실용실안법	3-3-0	13986 헌법Ⅱ 17612 자연과학개론Ⅱ 14075 형법각론 13473 채권법총론 13958 행정법Ⅰ 14185 회사법	3-3-0 3-3-0 3-3-0 3-3-0 3-3-0 3-3-0
3	1	17608 상표법 11428 민사소송법Ⅰ	3-3-0 3-3-0	19359 행정법Ⅱ 14079 형사소송법 13472 채권법각론 12630 원서강독Ⅰ 16420 국제법	3-3-0 3-3-0 3-3-0 2-2-0 3-3-0
	2			17609 의장법 11631 *원서강독Ⅱ 11429 민사소송법Ⅱ 15005 가족법 1849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11474 법철학 18492 지적재산권출원․등록실무	3-3-0 2-2-0 2-2-0 3-3-0 2-2-0 3-3-0 3-3-0
4	1			18494 특허명세서작성실무Ⅰ 18496 산업재산권심판․소송실무 18497 산업재산권국제협약론 17630 *기술이전법 18498 *신기술과지적재산권 17627 *지적재산권관리론 12013 *세법 18488 노동법Ⅰ	2-2-0 3-3-0 2-2-0 2-2-0 2-2-0 2-2-0 2-2-0 3-3-0
	2			18495 특허명세서작성실무Ⅱ 18499 지적재산권정보분류․검색 18500 저작권국제협약론 17619 *특허법세미나 17626 *상표․의장법세미나 17631 *저작권법세미나 18501 *법조윤리	2-2-0 2-2-0 2-2-0 2-2-0 2-2-0 2-2-0 2-2-0
학점계		학점(17) - 강의(17) - 실험(0)		학점(93) - 강의(93) - 실험(0)

* 표는 격년 개설 과목임

교과목개요

13985   헌법 Ⅰ	3-3-0

Constitutional Law 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규범내용이 우리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양태를 이해하는 것은 법이 지배하는 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교양이며, 장차 법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본소양이다. 이 강좌에서는 일반시민으로서 마땅히 이해하여야 할 헌법의 규범적인 의미와 헌법의 논리구조를 탐구함으로써 나아가 법학부 학생으로서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에 관한 비판적 인식을 함양하게 한다.

14077   형법총론	3-3-0

Criminal Law Ⅰ

법학계열의 기초과목으로서 국가법 체계에 있어서 기본법 중의 하나이며, 국민의 법익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형법권 행사의 요건과 그 한계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형사상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의 통칙으로서 현행 형법총칙을 해석 및 적용하기 위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5231   저작권법	2-2-0

Copyright Law

특허법과 함께 지적재산권법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저작권법은 정보산업사회에서의 초고속․대량의 정보유통이 실현되면서 발생하는 정보관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바, 저작물의 보호요건,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권의 제한(권리소진의 원칙, Fair Use 법리 등),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과 베른협약, WTO/TRIPs, WIPO 신조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주요내용과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저작권법이론의 실무적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작권분쟁해결능력을 구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11313   물권법	3-3-0

Civil Law Ⅱ

민법상 재산관계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물권관계의 연구를 통해 민사관계 전반에 걸친 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국가고시 및 취업시험에 대비하게 하고 또 실제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권의 중요한 일부인 물권에 관한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주요판례와 학설을 검토함으로써 물권관계의 특성을 터득하고 구체적 문제에 대한 전반적 해결능력을 기른다. 본 강좌의 내용은 물권일반과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이다.

11772   상법총칙․상행위법	3-3-0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 Commercial Transactions

상사법 강좌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상사법 이론의 기초와 사례의 검토분석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상사분쟁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상법의 개념, 법체계상의 지위, 상법의 지도원리, 법의 존재하는 형식 등의 기초원리와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법총칙상의 법리 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행위법의 원리와 각론적인 법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17610   자연과학개론 Ⅰ	3-3-0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 Ⅰ

본 강좌는 과학기술원리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 소양의 구비를 위하여 자연과학이론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과학 1에서는 주로 물리학과 생물학을 대상으로 한다.

16421   정보사회와법	2-2-0

Information Society & Law

본 강좌는 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법에 관한 정보의 검색 및 가공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사이버공간을 법률실무에 활용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 본 강좌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를 갖도록 한다. 아울러 본 강좌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를 법률정보검색연습의 소재로 삼음으로써 학생들이 정보에 관한 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8490   특허․실용신안법	3-3-0

Patent & Utility Model Law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이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원절차, 등록절차 등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특허행정의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의 모든 출원․등록 절차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으로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자출원 실무를 충분히 익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비지니스 모델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출원․등록절차 등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3986   헌법 Ⅱ	3-3-0

Constitutional Law Ⅱ

국가최고기관들의 구성, 권력배분, 견제관계 등에 관하여 이론적인 탐구와 실제적 탐구를 병행함으로써,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에 관한 비판적 인식을 함양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모델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이해를 기초로 외국제도 및 외국법 이론과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통치모델에 관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도록 한다.

17612   자연과학개론 Ⅱ	3-3-0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 Ⅱ

본 강좌는 과학기술원리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 소양의 구비를 위하여 자연과학이론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과학 2에서는 주로 화학과 지구과학을 대상으로 한다.

14075   형법각론	3-3-0

Criminal Law Ⅱ

국가 기본법 중 하나인 형법의 각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성립요건 및 형벌에 관하여 해석론 및 입법론을 강의하는 강좌임. 현행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요건을 형법총론이 지식을 토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3473   채권법총론	3-3-0

Civil Law Ⅲ

실제 사회생활시 발생될 수 있는 거래 및 계약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작게는 채권법 각론을 배울 수 있는 기반을 육성하고, 크게는 법생활의 전반에 걸친 계약당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채권법을 이해함으로써 나아가 전반적인 법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채권법 총론은 민법 제3편 제1장 채권법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제2편 물권법과 제3편 채권법 소위 재산관계법을 구성하고 있다. 채권의 본질, 내용, 특질, 목적 및 채무불이행, 채권자취소권 등을 살펴본 후 각종 채권의 소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을 다루어 법학도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할 채권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13958   행정법 Ⅰ	3-3-0

Administrative Law Ⅰ

본 과목은 학생들이 전문법조인이나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위법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루는 내용은 주로 행정법 통론(행정법 일반원칙, 법원,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작용법(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의 행정작용형식,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절차이다.

14185   회사법	3-3-0

Corporation Law

회사법 강좌는 상법 제3편 회사편(상법 제169조-677조)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회사법 통칙을 비롯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내부․외부적 법률관계를 학습한다. 본 강좌는 학생들이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기업의 설립, 자본구성과 변동, 기관구조 및 그 운영, 주주 기타 사원의 책임, 회사의 해산, 청산, 합병 등 회사법상의 여러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17608   상표법	3-3-0

Trademark Law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최근 상표제품의 교역이 국제화되어 상표보호 대상이나 보호방법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며 상품의 얼굴인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이 규율하는 표장,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의 이념과 특색, 상표법의 연혁과 상표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한다.

11428   민사소송법 Ⅰ	3-3-0

Law of Civil Procedure Ⅰ

본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절차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실제 분쟁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분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편성의 목적이 있다. 민사소송제도의 본질 및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제1심 소송절차, 상소심 소송절차 및 특별절차인 독촉절차, 재심절차 등의 기본원리와 세부적인 제도의 의의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3959   행정법 Ⅱ	3-3-0

Administrative Law Ⅱ

행정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행정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원칙과 개별법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구체화된 헌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지를 알도록 한다. 다루는 내용은 주로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법, 사회보장행정법, 보조금법), 토지공법, 경제행정법이다.

14079   형사소송법	3-3-0

Law of Criminal Procedure

국가 기본법 중의 하나로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절차, 기소절차, 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에 관한 것을 내용하는 절차법 강좌임. 범죄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이 각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고찰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3472   채권법각론	3-3-0

Civil Law Ⅳ

법학과의 교육목적인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이론을 겸비한 법학도의 양성”을 위하여 채권법 각론에서는 일반적인 채권발생원인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민법상 규정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익, 불법행위와 그 밖의 특수한 채권발생 원인을 강의한다.

12630   원서강독 Ⅰ	3-3-0

Readings on Articles

지적재산권법원서의 정독 및 관련사항의 토론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용어의 숙지, 지적재산권 법률지식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 지적재산권법원서에 대한 기본적 해독능력을 함양한다.

16420   국제법	3-3-0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국제법의 역사를 고찰하고 국제사회의 주체들과 법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주체들간의 국제법적 권리, 의무관계를 검토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역사와 국가, 국가기구 등 국제사회의 주체들의 지위와 활동을 알아보고 조약 등 갖가지 국제법의 법원들을 고찰한다.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과 국제분쟁의 해결방법도 고찰한다.

17609   의장법	3-3-0

Industrial Design Law

의장법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장제도는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의장법의 일반원리, 의장제도의 목적, 의장제도와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의장의 성립요건과 그 등록요건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2631   원서강독 Ⅱ	2-2-0

Readings on Articles Ⅱ

지적재산권법원서강독 1을 이수하여 기본적 원서해독능력을 구비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미의 지적재산권 주요판례, 국제조약의 원문 등을 검토하여 지적재산권영미문헌에 대한 해독능력을 심화한다.

11429   민사소송법 Ⅱ	2-2-0

Law of Civil Procedure Ⅱ

본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절차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실제 분쟁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분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편성의 목적이 있다. 법규의 사실상 실현절차인 강제집행제도의 본질 및 구조를 이해하고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과 비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을 파악하며, 특히 집행보전절차인 가압류 및 가처분제도의 의의 및 절차를 이해한다.

15005   가족법	3-3-0

Civil Law Ⅴ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인 친족법과 제5편인 상속법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현대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친족법과 상속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판례, 학설, 및 외국 가족법의 동향을 연구함으로서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기초적 접근방법을 터득하는 동시에 제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입법정책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한다.

1849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2-2-0

Trade Secrets & Unfair Competition Law

타인의 상호․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아울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서도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 등을 살펴본다.

18493    법철학	3-3-0

Philosophy of Law

지금까지 법철학자들의 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법현실에 적용해보도록 함으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법의 본질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사색을 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에는 각 이론들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현실적 의의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자가 현실에 접목된 법사상을 갖도록 한다.

18492   지적재산권출원․등록실무	3-3-0

Application & Registration Practice to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이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원절차, 등록절차 등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특허행정의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의 모든 출원․등록 절차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으로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자출원 실무를 충분히 익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비지니스 모델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출원․등록절차 등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8494   특허명세서작성실무 Ⅰ	2-2-0

Patent Specification Drafting Practice Ⅰ

특허명세서란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발명(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내용을 그 기술분야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서로서, 특허출원서류 중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이다. 본 과목 Ⅰ,Ⅱ에서는, 선수과목인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특허출원서류 중 가장 핵심적인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본 과목 Ⅰ에서는 일반적인 심사지침과 기계․화학․전기전자․생명과학 등 기술분야별 특허심사기준 및 심사실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우선 이들 심사지침,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및 심사실무 등을 익히고, 이를 토대로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8496   산업재산권심판․소송실무	3-3-0

Trial & Litigation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결과 거절결정을 내릴 경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결정계 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또한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도 그 무효여부 또는 권리의 보호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역시 심판(당사자계 심판)으로 다투게 된다. 이와 같은 분쟁은 일차적으로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이 관할하는 산업재산권 심판에 의하여 다투게 되고, 그 심결에도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제소하여 특허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심판 또는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사례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심판청구서 또는 소장의 작성, 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 준비서면의 작성, 준비절차 또는 변론에서의 진술 또는 변론 실무, 증거서류의 준비․제출 실무 등 실제로 산업재산권 심판이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497   산업재산권국제협약론	2-2-0

Industrial Property Conventions

특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국제적인 상품․서비스의 분류를 위한 니스협정,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허협력조약, 상표의 출원․등록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상표법조약(TLT), 특허출원․등록절차를 통일화하려는 특허법조약(PLT), WTO/TRIPs 등 많은 조약이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들 조약을 살펴봄으로써,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인 보호기준을 연구하고, 이들 조약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감각과 실무 적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17630   기술이전법	2-2-0

Law of Technology Transfer

과학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 및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정책 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선진외국의 관련된 법제도와 비교․검토한다.

18498   신기술과지적재산권법	2-2-0

New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날로 발달해가는 과학의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제도로 보호하자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본 강좌에서는 반도체칩 회로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등의 첨단산업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등의 산업저작권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뉴미디어 등의 정보재산권 등을 연구한다.

17626   지적재산권관리론	2-2-0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우수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지적재산권으로의 보호대상 여부, 출원, 권리의 유지, 라이센스계약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바, 본 강좌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관한 법제도적 이론과 실무를 고찰한다.

12013   세법	2-2-0

Tax Law

세금은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경제적 급부이다. 그러므로 이 세금이 국방, 교육, 사회복지 등의 국민복리를 위하여 어떻게 분배되어 지는지 또한 근로자, 농민, 기업인 등에게 얼마나 부담시켜야 옳은지 세법의 기본원리와 해석 적용 방법을 규명하려 한다.

18488   노동법 Ⅰ	3-3-0

Labor Law Ⅰ

정보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급변화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공무원노조, 복수노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조직운영 및 변경 등에 관한 법규를 이해시키고 노동현장에 있어서 조합활동 전반에 관한 고찰과 운용을 검토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파악해 봄으로서 전반적인 노동법 체계를 이해하고 단결권의 보장, 쟁의행위의 형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단체협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이 과목이수를 기초로 하여 노동현장에서 집단적 노사문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8495   특허명세서작성실무 Ⅱ	2-2-0

Patent Specification Drafting Practice Ⅱ

본 과목 Ⅰ에서 익힌 일반적인 심사지침과 기계․화학․전기전자․생명과학 등 기술분야별 특허심사기준 및 심사실무 등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본 과목 Ⅱ에서는 각 기술분야별로 실제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기계․화학․전기전자․생명과학 등 기술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세서의 내용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구성(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내용과 그 실현 방법 등),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보호받고자 하는 기술내용의 범위)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특허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변리사가 되는 경우 곧바로 실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8499   지적재산권정보분류․검색	2-2-0

Classification & Searching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고자 출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된 연구개발투자나 무익한 후출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같은 내용으로 먼저 출원된 타인의 출원(Application)이 존재하는지를 검색(서치)하여야 한다. 본 과목에서는 이와 같이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 신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분류․검색․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배양하도록 한다.

18500   저작권국제협약론	2-2-0

Copyright Conventions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으로서 WTO/TRIPS,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 보호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안목을 증진하며 동시에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감각과 실무 적용능력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7619   특허법세미나	2-2-0

Seminar on Patent Law

현행 특허법 상의 보호요건, 보호범위와 한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등에 대하여 특허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 분석하여 특허법의 존재의의와 국가적 중요성을 체득한다. 본 강좌에서는 국내․외 특허에 대한 판례 및 주요 문제점을 비교, 연구하여 특허에 대한 국내판례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방법을 검토하여 국내외 특허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17626   상표․의장법세미나	2-2-0

Seminar on Trademark & Industrial Design Law

상표법 및 의장법에 관한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화된 사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상표․의장에 관한 실무적응능력을 함양한다.

17631   저작권법세미나	2-2-0

Seminar on Copyright Law

저작권 사건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최초판매이론, 아이디어/표현이분법, fair use, 침해행위의 한계 등의 저작권기본법리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실무적응능력을 함양한다.

18501   법조윤리	2-2-0

Legal Ethics

본 강좌는 법조윤리(Legal Ethics) 혹은 법률가의 윤리(Lawyers Ethics) 혹은 직업책임론(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법률가들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요구와 규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다. 법과 윤리가 막연히 이론과 철학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실천되려면 누구보다도 법률가들 자신이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과대학의 커리큘럼 중에 본 과목을 넣어서 시험에까지 연결시켜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과대학의 교과목으로 정착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강좌에서는 실험적으로 법조윤리의 핵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