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VM VirtualBox 확장팩 불법사용 주의 안내
1. 컴퓨터 가상화 프로그램인 “오라클 VM VirtualBox”의
기능이 추가되는 확장팩 (Extension Pack) 사용은 유료입니다.
※ 상업적인 활용시 라이선스 비용 발생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2. 최근 오라클에서 VM VirtualBox 확장팩을 설치한 우리 학교 내 IP 목록에
대해 저작권 사용위반 여부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3. 오라클 VM VirtualBox 확장팩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가
확장팩을 설치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 되니,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저작권법 징벌 사항
- 제136조(벌칙)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다.****
-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조(저작물 예시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소프트웨어, 폰트, 이미지 등), 사진, 영상, 음악, 연극 및 무용, 건축, 어문저작물 등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