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이 불법 투기의 대상이 됐다. 복부인이란 용어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영기업, LH 직원 정도만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현직 대통령까지 이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부동산 문제를 전담하는 이들만 운운하고 있다. 그에 더해 죄없는 하급 공무원까지 싸잡아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아닌 투기꾼, 특히 민간 불법 투기꾼들은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과연 공직자만 돌을 맞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 투기로 거대한 수익을 취한 시민들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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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