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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죄의식이 무뎌진 데다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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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행정경찰학부 박미랑 교수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건이 본질과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충동적인 범죄, 초범의 경우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