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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범 베네치아(신윤식 교수)

작성일 2019-11-04 11:31

작성자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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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국정치는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매우 암울하다. 정치세력들은 광장 민심을 배경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상대방을 철저히 짓이겨 무너뜨리는 것만이 정당의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 빼앗긴 쪽은 복수를 위해, 다른 쪽은 이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다. 서로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건전한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권 쟁취를 위한 처절한 투쟁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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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