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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대학별 상황에 맞는 규제 특례 도입돼야”(이원근 특임부총장)

작성일 2019-06-03 14:59

작성자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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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상황에 맞는 규제 및 규제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대학은 이른바 ‘규제프리대학’으로, 건전대학은 규제완화대학으로 하되 분규대학에 한해서만 규제강화대학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다.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은 5월 30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9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규제 샌드박스’ 주제 지정토론에서 대학 자율성 차원에서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법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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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