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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한국안보에 치명적이다(김종하 교수)

작성일 2019-02-25 09:42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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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한국안보에 치명적이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에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인지 비핵화 조치의 수준과 범위, 전체 비핵화 로드맵 유무 등을 기준으로 '빅딜'(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치), '중간딜'(영변 핵시설 동결·패기+a), '스몰딜'(핵시설 가동중단·동결)에 관련된 각종 예측 시나리오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미·북 회담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는 정작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안보를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맡겨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암담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그저 무덤덤하기까지 한 것 같다. 협상결과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향후 동북아 안보상황, 남북관계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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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224010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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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