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농촌지역 저출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도입한 탓에 신생아 1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합계출산율 1명’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출산장려금 효과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를 뺀 16개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예산’은 전반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