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얼마 전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를 연내에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북 3축 체제’인 킬 체인(Kill-Chain)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도 축소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GP 철수 및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축소 모두는 그 본질상 ‘군비통제(Arms Control)’의 영역에 속하는 이슈다. 군비통제란 적대국 사이에 상호협의를 통해 군사적 위협요인을 감소·약화시킴으로써 안보를 달성하려는 ‘군사적 협력’을 말한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당사국 모두 신중하고 세심한 연구와 고도의 기술적인 협상에 참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기사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30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