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미국 통상압력 강화, 글로벌 시장 저성장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노동비용 급증으로 인한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제한이 큰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 이슈가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기아차 사례를 분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3~3.0배 가까운 월급을 받는 기아차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월급여가 평균 임금근로자 급여의 2.8~3.7배까지 상승해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상임금 소송으로 자동차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체 산업에 미쳐 우리 경제 전체 생산손실이 약 16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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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6210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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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