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비롯하여 한동안 회자됐던 말이 있다. 이른바 '코리안 패싱'이 그것인데, 이는 한반도의 운명에 한국이 제대로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이에 대비되었던 것이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 운전자론'이었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우리 근대사를 본다면, 코리안 패싱과 한반도 운전자론 가운데 전자가 적절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 남한의 운명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였고, 역대 정권은 그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따라갔던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움직일 공간을 마련하려 했던 역사적인 시도였다. 이 두 선언은 남한과 북한 모두가 평화의 당사자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남한은 평화, 북한은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도식을 폐기하려는 실천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정권들에서 이 두 선언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예전처럼 코리안 패싱에 맡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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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