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최종 목적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지위를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정도 발언이면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의 연이은 개발 성공에 크게 고무돼 초강대국 미국과 동등(또는 비례적)해졌다는 착각에 빠져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심각한 군사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방예산이 제한돼 있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북한이 핵 동등성(혹은 핵 등가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재래식 전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핵 억지력 확보로 인한 이득은 재래식 전력 증강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실 북한의 경우, 핵 억지력 확보에 전체 국방비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 무기조달 예산 중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추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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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