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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시사풍향계> 실리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해야 (김종하교수)

작성일 2017-11-02 10:12

작성자 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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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두 개의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작권을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자주(군사적 자율성), 민족적 자존심 등 다소 주관적·감정적인 측면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전작권을 ‘전략적 파트너십’(partnership)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한·미 간 역할분담에 기반을 둔 한국군의 군사역량 강화 등 객관적·이성적 측면에서 전작권의 전환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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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