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의 경우 나이가 어린 남성일수록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피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부교수(범죄학·형법학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살인 범죄 양형 편차, 누구의 영향력인가'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소가 제기돼 제1심에서 살인 관련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526건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살인범죄에만 한정을 한 연구라는 점을 신경써서 본다면, 어떠한 집단을 국가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느냐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며 "살인범죄에 있어 남성과 여성,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중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나이 어린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고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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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