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나이가 어린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일수록 엄격한 선고가 내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판사가 재판을 맡을 때도 형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부교수(범죄학·형법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형사법의 신동향’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살인범죄의 양형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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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