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3000억 원) 요구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 재협상할 수 있다는 언급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 제공을 통해 안보이익을 누린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한 만큼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거론하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재래식 무기들로만 무장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는 ‘사활적(vital)’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19대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사드 배치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시키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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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