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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 공약은 국가 존망(存亡)이 달린 정책 이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안보·국방 공약이 주목받는 이유다.

각당 후보 4명 모두 ‘안보 대통령’을 자임하며 관련 공약을 내놨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은 “국방예산 증액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각 후보가 국방개혁에 대한 큰 밑그림 없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각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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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한 공약은 ‘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병사 월급을 올려봤자 각 가정에서 용돈을 받아야 하는 신세인 것은 똑같을 것”이라며 “그런 공약으로 표를 얻기보다는 진짜 싸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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