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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다시 타오르는 '행정수도 이전'(원구환교수 인터뷰)

작성일 2017-03-14 09:40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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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하고, 야권의 승리가 유력한 지금이 좌절된 행정수도를 되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개헌이라는 그릇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음식을 잘 요리해 담아내야 한다”(세종시 정치권 인사 A씨)

“13년 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들어 신행정수도를 위헌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정치적 분위기도 훨씬 우호적이다”(세종시 고위공무원 A씨)

<중략>

한남대 원구환(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에는 엄청난 부담과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과 면모를 확실히 갖춘 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개헌 논의에 포함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과 별개로 서울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먼저 두는 등 행정수도의 토대를 우선 다져놓은 뒤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계속 이슈화 시키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경제ㆍ정치 등 각 지역의 역할 특화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방안을 병행해 반발과 저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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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