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면세점만큼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된 사업이 있을까. 누가 면세점 특허를 받나에 관심이 집중되더니, 특허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거쳐 급기야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신청 기회를 만들어 주고 기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탄핵사유에 포함되었다. 특검에선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면세점에 대한 논란은 진입장벽,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독과점문제, 심지어 공항에서의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특허권행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면세점과 관련한 시비에는 면세점제도에 대한 오해가 큰 몫을 한다. 관세를 비롯 여러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수출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면세점에선 밀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밀수사건이 발생한 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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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