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국민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법령 아이디어를 발굴함과 동시에 대학 분야 국민법제관 또는 일반 국민법제관으로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법령 개선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2 대학(원)생 대상 국민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려 하오니 본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우수상 1편 법제처장 표창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우수상 3편 법제처장 표창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장려상 10편 법제처장 표창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아 래 ❑
1. 공모 기간 : 2012. 10. 1(월) ~ 11. 2(금) (총 5주)
2. 입선작 발표 : 2012년 11월 23일(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홈페이지에 게재
3. 공모 자격 : 대한민국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4. 공모 주제 :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학교폭력등 학교 생활 관련 문제해결 및 국민의 건강.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5. 공모 방법 : 가. 온라인 접수(WWW.moleg.go.kr)
나. 우편접수(공모소개 리플렛 참조)
6. 공모채택자 특전 : 공모안건 중 우수 안건 14편 선정
- 법제처 국민법제관 위촉
- 아래와 같이 표창수여 및 소정의 상품 지급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보고 시 반영
※우수 안건 14편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발표 대회(PPT) / 11.30(금)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하시거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장지혜 사무관/02)2100-279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 부 : 대학(원)생 대상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및 참여등 협조요청 공문 1부.
대학(원)생 대상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및 발표대회 공모소개 리플렛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