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라클 VM VirtualBox 확장팩 불법사용 주의 안내

작성일 2023-11-29 11:20

작성자 송민준

조회수 536

수정

오라클 VM VirtualBox 확장팩 불법사용 주의 안내
 
1. 컴퓨터 가상화 프로그램인 “오라클 VM VirtualBox”의 
  기능이 추가되는 확장팩 (Extension Pack) 사용 유료입니다.
   ※ 상업적인 활용시 라이선스 비용 발생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2. 최근 오라클에서 VM VirtualBox 확장팩을 설치한 우리 학교 내 IP 목록에 
   대해 저작권 사용위반 여부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3. 오라클 VM VirtualBox 확장팩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가 
   확장팩을 설치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 되니,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주요 저작권법 징벌 사항
   - 136(벌칙)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다.****
   -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저작물 예시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소프트웨어, 폰트, 이미지 등), 사진, 영상, 음악, 연극 및 무용, 건축, 어문저작물 등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