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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예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며, 그 영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더욱 다양화되고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1. 나의 뒤에 검은 그림자

1-1. 몰래 추적하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편지, 전화, 팩스, 미행 등을 통해 고통과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다.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주거, 직장, 학교 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한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4가지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줘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엔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일정 유형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집 앞에서 지켜보거나, 뒤에서 따라 걷는 등 여러 번의 불안감을 일으켜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 넷째, 앞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4가지의 요건이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다.

1-2. 숨 막히는 나의 일상

사진1- 스토킹 체크리스트 (출처: 경기도 공식 블로그)

 스토킹 범죄는 잊히지 않으며,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토킹 피해자는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스토킹은 대부분 호의적인 감정(사랑한다는 착각, 관심 유도)이 발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도 크다. 스토킹 피해자는 처음에는 스토킹을 사소한 일, 또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에게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스토킹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함께 스토킹 체크리스트를 해보며 스토킹 행위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2 - 스토킹 범죄 현황 (출처: 경찰청)

 경찰청에서 제시한 스토킹 범죄 현황에서는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9,15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빈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법도 점점 더 대담하고 악질적으로 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물리적인 스토킹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듯, 온라인 스토킹 또한 똑같은 처벌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있다는 걸 아는가?

사진3 -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 (출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 스토킹이란 SNS, 커뮤니티, 블로그,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름·나이·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SNS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여성 90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고 사생활을 알아내려 했다.’였다. 다음으로는 ‘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 등을 보낸 경험이 있었다.’가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옥죄어오는 검은 그림자

사진4 - 스토킹 피해자들의 목숨 건 숨바꼭질 (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실제로 일어난 스토킹 범죄의 피해 사례를 알아보자.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1,289회 방송 ‘목숨 건 숨바꼭질, 내 집 앞의 악마들’에 따르면 BJ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이야기가 나온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집 주소를 찾아내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곁에서 끊임없이 지켜봤다. 피해자의 신고 후 접근금지 상태에서도 근처에 일부러 찾아오며 스토커 행위가 지속됐다. 하지만 경찰들의 보호는 없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스토커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라.”라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일어난 후 늦장대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해자는 “벌금 내면 되잖아요.”등 피해자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토킹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5 - 일타강사 지영 스토킹 이야기 (출처: 이지영 유튜브)

 2020년, 우리나라 유명 강사인 ‘이지영’이 유튜브를 통해 본인의 스토커 피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검은 모자를 쓴 한 남자는 이지영의 퇴근 시간, 하루 일과를 지켜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이지영의 어깨를 잡거나, 대놓고 따라오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이어갔다. 이지영은 아직도 왜 그 사람이 본인을 스토킹했는지 이유를 가늠할 수 없다며 심각성을 말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자가 언제 어디서 나를 지켜볼지 모른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왜 나를 쫓아오는지 알 수 없으므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2-2. 스토킹 법

사진6 -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출처: 경찰청)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됐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9,565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17%에 불과했고, 충분한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 80%가 넘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허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내가 스토킹을 당한다면?

3-1. 범죄자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또,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치르게 된다.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내가 스토킹 피해자가 됐을 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 법률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마련돼 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땐 112에 즉시신고 해야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 출동 및 조사를 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직장 출입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조치 이후에 잠정조치를 신청한다면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연락 금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해자를 감침할 수 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토킹은 단순히 괴롭힘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가 지원된다. 무료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심리 치료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보호시설 입소 지원, 직장 보호 요청 등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존재한다.

3-2.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로!

스토킹 피해는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스토킹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스토킹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려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름, 주소, 직장 정보 등을 최소한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산책 경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과의 경계 유지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예방법으로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자.

 스토킹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법적 처벌 및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청림은 기원한다.